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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을 묻는다 ② 장덕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 by 편린


한국 정치 체제의 개선 방향에 대해 장 교수는 "합의제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합의제 민주주의는 쉽게 말하면 독일 스웨덴이 취하는 정책 결정 방식이다. 정당 간의 합의뿐 아니라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싱크탱크, 이익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장 교수는 "정 노조가 싫다면 다른 방법도 있다"면서 "스웨덴은 노조가 그 역할을 하지만 독일은 정당이 하고, 네덜란드는 종교와 정치가 결합된 '사회의 기둥'(social pillar)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다. 형태가 어떻든 사람들이 각자도생하지 않아도 되도록, 자기를 대표하는 단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위 별로 묶어주는 조직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 세대가 대체로 보수적이지만 독일의 경우는 오히려 노인들의 관용성이 높습니다. 노인이 되기 전에 성숙한 복지국가, 공고화된 민주화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노인이 되면 변화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하루라도 사회적 합의를 빨리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zeitgeist-korea/story_b_91084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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